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스님 이하 환경위)는 최근 위조부품 사용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 원전비리 원인규명 재발방지책 수립촉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환경위는 30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환경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원전 안전에 대한 조계종 환경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23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자만, 만일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 국토가 그 영향권에 포함된다.”면서,
“그러므로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위는 이어 “지난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전안전에 중요한 부품인 제어케이블을 6개의 원자로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보다 근원적인 입장에서 모든 국민들은 당혹감과 함께 원전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과 불신감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위는 이 같이 밝힌 후 △납품비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원전안전 기본적인 재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원의 투명한 운영 △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에너지 대책 전환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환경위가 밝힌 원전 안전에 대한 입장이다.
원자력발전은 인류에게 유용한 전력 등을 제공해주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원전 위주의 전력공급 방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원전과 관련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23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자만, 만일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 국토가 그 영향권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납품비리, 잦은 원전 고장과 중단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전안전에 중요한 부품인 제어케이블을 6개의 원자로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2년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최근 10년간 위조된 품질검정서와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납품된 원전부이 561개 품목,
13,794개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엄청나게 대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납품비리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보다 근원적인 입장에서 모든 국민들은 당혹감과 함께 원전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과 불신감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는 정부와 한수원에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기본조치로서 원전의 안전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만연된 납품비리 등으로 인하여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과
원전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한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원전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원전안전에 대한 기본조치로서 전 원전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최소한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원전은 폐쇄하는 등 원전안전을 기본적으로 재점검하여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그동안의 원전안전에 대한 부실관리의 책임은 폐쇄적이고, 친원전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의 중요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한수원에 대한 구성과 운영을 보다 다양화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전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제는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감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이 시점에서 국가 100년의 미래를 위한 원전의 감소방안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국가에너지 전환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3년 5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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