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는 원영스님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허남결 동국대 교수, 조계종 교육 아사리 벽공스님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원영스님은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염병 예방 목적으로 동물을 죽일 때도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또는 매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동물보호법 등에는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칙 조항이 없어 살처분 시 위반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처분 대상이나 지역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외국과 달리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없이 원칙 없고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적 추세와 달리 지리·환경적 상황과 주변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주변 3㎞ 내의 건강한 동물까지 일괄적으로 살처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행정기관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만 살처분하고 3㎞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선 예방과 방역을 강화하고 이동제한 등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발생농가 500ｍ 내에서 선택적 살처분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