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빈곤현상...근로빈곤-주거빈곤-노후빈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교사회연구소는 2012년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총론적 연구보고서로서 <한국사회 양극화 현상과 불교의 역할>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3대 빈곤 현상(근로 빈곤, 주거 빈곤, 노후 빈곤)에 초점을 맞춰 그 실태를 조명하고 불교적 대응을 모색하는 각론적 성격의 연구보고서이다.

보고서 내용은 크게 3대 빈곤 현상에 대한 통계 분석, 기존 정부 정책 검토와 정책 대안 제시, 이에 대응하는 불교적 관점과 대응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보고서 제2장‘한국사회 신빈곤층 확대 현상의 실태와 양상’에서는 3대 빈곤 현상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근로 빈곤과 관련하여 2013년 현재 월 임금 100만 원 미만인 근로 빈곤층(워킹 푸어)은 전체 근로자의 13. 5%, 월 임금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근로자(워킹 푸어 잠재위험군)는 38.3%였다. 두 수치를 합하면 전체 근로자 중 51.8%으로, 즉 근로자 절반 이상이 일을 해도 빈곤에 빠져 있고, 잠재적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노후 빈곤과 관련하여 2011년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3.5%보다 3.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노인복지 지출액 비율은 2.1%로 OECD 회원국 평균(7.3%)의 28.4% 수준에 그쳤다.

취약한 노인 복지는 노후 빈곤의 급증세로 나타난다. 2006년과 2011년 전체 가구 빈곤율은 13.8%에서 14.3%로 0.5% 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노인 가구 빈곤율은 44.9%에서 48.8%로 3.9%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노인 가구 빈곤율이 전체 가구 평균의 3.4배(2011년)에 달하고,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뜻한다.

주거 빈곤(하우스 푸어.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문제는 높은 가계부채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나라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0.8%로 조사대상 OECD 2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132.5%에 비해 18.3% 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3대 빈곤 현상은 결국 전체 빈곤율의 증대와 자살률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율(전체 가구소득 중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계층 비율)은 1990년 7.1%에서 2012년 12.1%로 상승했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은 2000년과 2009년 사이 16.6명에서 33.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자살률은 14.6명에서 13명으로 하락했다. 자살률 33.8명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2000년과 2010년 사이 34.2명에서 80.3명으로 2.35배나 증가했다. 같은 시기 OECD 25개 회원국의 노인 자살률은 22.5명에서 20.9명으로 낮아졌다.

빈곤율은 각 나라 공공복지지출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2010년 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이 높은 상위 10개국의 빈곤율은 9.7%에 그쳤다. 반면 하위 10개국의 빈곤율은 14.4%였다. 이는 각국이 빈곤율을 낮추려면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지출 확대 필요와 맞물려, 보고서 제3장‘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검토 및 대안’에서는, 3대 빈곤 해결을 위해 단편적인 미봉책이 아닌 우리나라 사회경제 체제를 보편적 복지국가 체제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제안한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노후 빈곤층, 주거 빈곤층, 근로 빈곤층 부담을 줄여 전체 국민의 소비력을 향상시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제안이다.

이런 기본 관점에 따라 보고서에서 노후빈곤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사전 예방책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확대와 미적용자 가입 확대 △ 기초노령연금의 보완기능 강화 △국민연금의 노인 관련 복지사업 전개를 통한 노인 가계 실질지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주거 빈곤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임대주택 등록제와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인상 규제, 이를 전제로 한 임대료 보조금 시행 등으로 민간임대차 시장을 현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 자격자 범위 확대 등으로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국민 구매력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근로 빈곤에 대해서는 △연간 180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함과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노동시장에서 개별 근로 빈곤층의 미약함을 초기업 수준의 단체교섭 ․ 단체협약 효력 확장과 노사정 협의 강화 등으로 보완해, 전체적으로 노동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보고서 제4장‘3대 빈곤 현상에 대응 하는 불교계 역할’에서는 불교계가 연기법과 화쟁론에 근거해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여 사회 양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할 것을 제시했다. 불교계의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서는 전담 기구 확대, 출가자 및 재가자 교육과정 강화, 장기적으로 사찰 인근 생활공동체 육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전담기구 확대와 관련하여 △ 조계종단의 전담조직 기능 강화 △해당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구 및 단위사찰 내 전담기구 육성 방안이 제안됐다. 교육과정 개선으로는 △본말사 주지교육 및 법계별 교육과정 등 출가자 교육과정에 사회현안 내용 강화 △개별 사찰 단위 정기법회 교육 강화를 통해 본말사 차원에서 신도들이 지역사회 쟁점 풀어가는 훈련과정 및 지역사회 활동 확대 △이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위해 종단 직할 교육기관 운영 및 인력 공급, 해당 지역 신도들 교육 강화 등이 제시됐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사찰 인근의 노인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등 불교계 대안 생활공동체 육성도 제안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책임집필위원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1장 서론, 3장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검토 및 대안 모색, 5장 3대 빈곤과 불국정토 집필), 공동집필위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2장 한국사회 신빈곤층 확대 현상의 실태와 양상 집필), 이혜숙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객원교수(4장 3대 빈곤에 대응하는 불교계 역할 집필)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