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각종 규제철폐와 완화를 정책기조로 밀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또한 그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케이블카 설치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다. 이런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오는 30일(금)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토론회 “자연공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박근혜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경기침체 회복의 방법으로 규제완화밖에 없다는 발표를 하여 사회 전반에 규제완화 공론화가 진행되었다."면서, "이와 맞물려 6.4지방선거에서도 각 지자체 유력 후보들이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케이블카 건설 추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지난 2012년 6월 사천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만 설치를 승인하고 나머지 6개 지자체(양양/남원/함양/산청/구례/영암)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된 바 있으며 이후 설악산권 케이블카 건설 신청이 재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이 역시 부결되었다." 또한 "지난 3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최근 영호남 1곳씩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웃 지자체간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적지가 어디인지를 놓고 지방선거 이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계속해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및 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과 함께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곳"이라면서 "하지만 지속가능한 이용은 입장에 따라 시각을 달리하며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또한 최근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상해양휴양지구'용도지구가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일각에서는 규제완화가 아니냐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면서 토론회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장명스님(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자연공원관리의 관점에서 “자연공원 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이병인 환경위원회 부위원장(부산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한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협력처장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현황과 문제점”을,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에 대한 환경부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철헌 밀양 참여시민연대 대표와 정주현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연공원과 규제완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