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예산 '개신교 or 불교' 어디가 많을까?
2013.04.08 | 김성호 기자
불교계가 정부의 종교 관련 예산 지원이 불교에 편중됐다는 개신교계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기관의 종교계 예산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신교가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규모가 가장 많았다는 것.
불교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1천2백70억 4천800만원 등 모두
3천27억9천만 원인 반면 개신교는 3천6백94억 원으로 불교계보다 6백66억 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 같은
연구결과는 불교인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전문연구기관을 표방하는 ‘화엄광장’이 창립을 기념한 ‘정부의 종교별 지원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다. 화엄광장은 지난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연바 있다.
액수별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편차는 더욱 심각
2012년 기준 개신교 275개 단체는
기초생활보장등의 명목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72억4200만원을 받아갔다. 가톨릭도 122개 단체가 189억2100만원을 수령했으나, 불교는
39개 단체 63억 원에 불과했다.
개신교계 23개 단체는 외교통상부로부터 61억 원을 받아갔다. 이와 반해 가톨릭은 6개 단체
15억5500만원, 불교는 4개 단체 6억3700만원에 그쳤다.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는 26곳의 개신교 사학기관이 보조금으로 727억 원을 받은
반면 불교계 사학은 3곳이 104억 원을 받는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종교지원예산의 부처별 점유율에서 쏠림 현상도 상당했다.
불교계는 예산 931억 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문화재청(37.9%)과 문화체육관광부(27.6%)에서 받은데 반해, 개신교계는 1362억 원의
보조금 중 교육과학기술부(59.3%)와 보건복지부(29.6%)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 항목에서의 예산 분석결과는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부처별 쏠림 현상에서 불교계는 기존의 문화재를 유지 보수하는데 그 예산 대부분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이와 반해
개신교계는 신도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한 셈.
이 같은 내용에 따라 보고서는 "분석 결과
정부의 예산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개신교계 일각에서 주장해온 정부의 불교 편향적 예산 집행이라는
명제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퇴휴스님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12부1청을 포괄하는 방대한 예산 데이터를 조사 분석했다”며 “국내 3대 종교의 보조금 규모를 실증적으로 비교하고자 한 이번 보고서는
대단히 의미 있고 귀중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최대모임인 화엄·법화회는 지난해 해체된 이후 이날 창립법회를
갖고 화엄광장으로 재출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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