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12월 24일  태고종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이 도산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수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종회법은 재적의원의 수를 61명으로 정하고 중앙종회선거법은 재적의원이 결원된 경우 취하여야 할 보궐선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적의원 30%가 결원된 상태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진행했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이루어진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중앙종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결의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 등의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적의원 결원은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야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무원장 도산 스님 불신임을 처리한 임시중앙종회의 재적의원 수는 45명이었다.

비대위 종연 스님은 지난 해 도산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자신이 총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