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림법 개정 소수 기득권자 이해 반영 개악했다"
2013.07.09 | 김성호 기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5개 교계 단체로 구성된 중앙종회 NGO모니터단이 ‘제194회 중앙종회임시회’를 모니터링한 결과 임시회는 출석율 59%, 성차별 불평등 종회, 총림법 개악, 종단 쇄신 의지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평가서를 통해 “사부대중의 대표인 중앙종회가 종헌종법 개정과 대사회적 현안이 산적했음에도 출석율이 낮은 것은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소임이 바빠 출석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원들은 스스로 종회의원 직을 내려 놓으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중앙종회가 종단 자성과 쇄신의지를 퇴색하고 입법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로 존재의 근거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으며 <총림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산중공의를 반영한 주지추천과 수행도량인 총림을 참여공동체로 만들고자한 취지가 축소되거나 삭제돼 개정취지가 퇴색한 채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또 “총림법 개정은 오히려 소수 기득권자의 이해관계만 반영해서 개악함으로써 총림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모니터단은 “비구는 비구니를 도와주지만 비구니는 비구니를 도와줄 수 없다거나 비구니 출석 거부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화합을 깼다,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고 집단행동을 했다는 발언으로 비난했다”며 "중앙종회는 종단 법규범을 입법하는 기관으로 종회의원 스스로 종헌종법 기준에 따라 발언하고, 평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데도 본회의장에서 성차별이 공식적으로 가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회는 입법기구로 운영 방식과 절차에 타의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빠른 법안 처리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이유와 명분으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거부했다"며 "이 같은 운영문제는 의원들에게도 반발을 일으켜 의장이 수차례 사과를 해야 했고, 비구니의원 전원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출석율 역시 비판 받았다. 모니터단이 점검한 출석율은 개회 당시 65명 출석으로 81%의 출석율을 보였지만, 비구니 종회의원 퇴장 후 56%, 회기 둘째 날인 26일 개회 때는 40명만 출석하고 10시가 넘어서야 47명인 58%가 출석해 개회했으며 평균 출석율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